검사항소기각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상해죄 1심 재판 후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검사항소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일부 신체,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검사측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며, 여죄가 있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수사기관 조사에서 우발적 상황이었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조율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 태도, 교육 이수 등 양형자료 정리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계획을 성실히 제출했고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재범 가능성 없음, 피해자와의 접촉 금지 서약, 가족 및 사회 환경의 안정성 등을 자료화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수원형사전문변호사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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