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서초형사변호사 | 타인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 정보를 열람하고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고소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의자는 고소인의 휴대전화의 잠금 비밀번호를 해제하여 휴대전화의 정보를 열람하고 타인에게 메시지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사건입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피의자가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서초형사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하였으며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포괄적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초 로펌의 조력결과, 불송치결정
서초형사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높여 경찰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