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될수 있는 만큼 죄질이 중하였으며, 일부 피해자 측에서 합의마저 거부하며 검사 또한 항소한 상황이기에 방어권 행사가 아주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 피해자의 처벌불원 확보 및 공탁진행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접근하되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사과와 진심을 전달하고, 실질적 배상을 기반으로 한 합의 및 처벌불원을 유도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합의의사가 없는 피해자들은 형사공탁을 진행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계획 등 다양한 자료를 정리하여 법원에 피고인의 교화 가능성과 향후 사회 복귀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자체는 중대하다고 보았지만 초범이며,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공탁을 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1심보다 낮은 형량으로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장기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에서 피고인의 정상 사정을 실질적으로 반영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