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형사전문변호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고소하여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선고 이끈 사례
포항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피고인들에게 차용한 금전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들이 의뢰인의 주거지로 찾아가 폭행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고소하여 입건되었습니다.
포항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각 전치 4주, 2주의 피해가 발생했고, 피고인들이 자택까지 찾아와 폭행한 사안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정식 기소를 목표로 진행 하였습니다.
포항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 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포항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① 경찰조사 동석 및 사실관계 정리
포항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피고인들의 신체폭력 등의 행동이 정당화 될수 없음을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주장하였습니다.
② 의견서 제출 및 엄벌탄원
포항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에는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및 피고인들측의 태도를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여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포항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포항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경찰조사 동석, 공탁금회수 거부 등을 통해 피고인들에 대해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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