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 검사항소기각으로 마무리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이번 사건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양형 다툼에 따른 항소를 시도했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된 사례입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오랜 기간동안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수백억원으로 탈세혐의와 사회경제질서를 흔들었다 보았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구 조세범 처벌법)
①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반성 태도 소명
반성문, 직장 동료 탄원서 등을 준비하여 피고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 가능성 소명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일반 벌금형 외 전력도 없었습니다. 대구형사죄변호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후 반성 태도를 중점적으로 정리해 설득력 있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대구형사변호사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2년 및 집행유예 3년, 벌금형 선고유예의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 검사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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