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해자 회사의 원자재 및 납품금액을 편취하는 범행이 발각된 뒤 신속하게 자수하였고, 피해회사에 변제를 하는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자수 및 자백 정리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범행이 즉발된 이후 신속하게 범행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형사절차 전 협조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며 사회적 유대가 확고하여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 생활고에 대한 스트레스로 그릇된 판단을 한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피고인의 직업·가족관계·생활환경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종합 제출하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어 논리를 마련했습니다.

부천 로펌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양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피해금액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