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진정인인 의뢰인은 진정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으로 변호인 조력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으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함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합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합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피력

진정인이 주장하는 피진정인의 업무는 실제로 피진정인이 담당하지 않았던 업무로, 이를 주장하기 위해 증거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진정인이 투자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적극 피력하였고, 이에 증거를 구조화하여 주장을 뒷받침 하였습니다.

합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대출을 대가로 금품 및 이익을 수수하지 않았다는 점, 형법상 배임수재죄 성립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등을 적극 주장하여,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이라는 신속한 사건종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