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화 전 합의
합의대행변호사 | 스토킹처벌법 위반하였으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 없이 사건 종결한 사례
합의대행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가해자와 피해자는 전 연인관계로 헤어진 이후 피해자가 새 연인을 사귀게 되자 불안감 및 공포심을 느낄만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송하였습니다.
합의대행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가해자는 피해자와 헤어진 연인관계로 피해자가 연락을 원치 않아 차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번호로 반복적인 연락을 하였습니다.
최근 비슷한 사례의 스토킹범죄가 이슈됨에 따라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에 사건 초기에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합의대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합의대행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가해자의 반성태도를 상대방에게 적극 피력
가해자가 행한 범행에 있어 반성하는 태도를 피해자 대리인에게 적극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조력사항 ② 형사처벌 없이 원만한 사건종결을 위해 신속한 합의서 확보
피해자 측과 원만한 접촉을 위해 합의대행변호사를 통한 소통으로 합의서를 확보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형사처벌 없이 종결했습니다.
합의대행변호사의 조력결과, 사건화 전 합의
피해자의 변호인과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형사입건 및 처벌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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