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스토킹치료교육 40시간
강남스토킹고소변호사 |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스토킹고소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 병원의 환자로 수술 부작용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항의 및 돈을 요구하여 이에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병원 직원들에게 수차례 메시지를 전송하고 찾아오는 등의 행위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스토킹고소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의뢰인은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불하며 일체의 민원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습니다.
스토킹고소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남 로펌의 조력
조력 사항 ① 고소인의 피해사실 정리 및 증거 구조화
고소인의 피해사실을 중심으로 증거자료를 범행일시, 수단과 방법,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내용증명 발송 및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고소인의 피해가 막심함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여러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경찰 조사 참석 및 적극 대응
고소인의 진술과 사건 경위를 정리해 몇 차례 경찰조사에 참석하였고, 정신적 고통과 허위사실로 인한 피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강남 로펌의 고소 조력결과, 벌금형 및 스토킹 치료교육
법원은 피고소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스토킹 치료교육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강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 사례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