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고소인은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불하며 일체의 민원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기재함으로써 고객의 손실과 금전적 손해로 이어졌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고소인의 피해사실 정리 및 증거 구조화

고소인의 피해 사실을 중심으로 증거자료를 범행일시, 수단과 방법,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내용증명 발송 및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고소인의 피해가 막심함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과 사건 경위를 정리해 몇 차례 경찰조사에 참석하였고, 고소인의 정신적 고통과 허위 사실로 인한 피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교대 로펌의 고소 조력결과, 벌금형 및 스토킹 치료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