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벌금형
인천협박죄변호사 | 금전적인 문제로 존속협박 혐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아들인 자로 직계존속 관계입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금전적인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게 되면서 화가 난다는 사유로 피고소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고소인에게 칼이 촬영된 사진과 함께 협박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이전부터 금전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상황이라 신체적 위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 법무법인의 조력
조력 사항 ① 고소인의 피해사실 정리 및 증거 구조화
고소인의 피해사실을 중심으로 증거자료, 유사 사건 판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경찰 조사 참석 및 적극 대응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고소인의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대한 입장을 적극 진술하며 피해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인천 로펌의 조력결과, 벌금형
법원은 피고소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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