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항소심에서 항소기각된 사례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미성녀자인 피해자들의 성관계하는 모습 등을 촬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은 사건이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항소심에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성착취물 제작, 유포, 소지로 이미 수사단계까지 사건 진행된 상황이라 방어하기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수원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양형자료 제출 및 절차적 대응
재판부가 피고인의 태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감형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설계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 피해자 보호 전제의 합의 조율
피해자 측과의 무리한 접근을 피하고 간접적 절차를 통해 피고인의 사과 의사 및 피해 회복 의지를 전달하였으며 일부 피해자와는 실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서는 각 1,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양형 조건 종합되어 항소 기각으로 사건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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