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서초형사변호사 | 보이스피싱 총 책임자의 역할로 긴급체포되었지만 감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서초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하였고,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서초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총 책임자의 역할이였으므로 범죄의 혐의를 부정하기에는 어려운 사건이였고,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된 사건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초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서초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죄사실을 부정하기에는 어려운 사건임에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피의자의 경제상황 등을 주장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피의자가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남은 수사와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며 탄원서, 반성문 등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서초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는 내용의 감형된 형량을 선고하여 실질적인 방어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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