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형사전문변호사｜명예훼손 혐의, 불송치결정
목포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고소인의 직장 앞에서 특정 문구를 기재한 물건을 통해 명예훼손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포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경우 다수의 피의자와 함께 진행되었고, 의뢰인이 기재한 문구의 고의나 비방, 기타 허위사실의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것에 가장 큰 중점을 둔 사건이었습니다.
목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목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문구의 고의성 및 허위사실 여부 소명
피의자가 명예를 훼손할 고의 없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맥락에서 문구를 작성한 점을 강조하고 해당 문구가 진실인지 허위인지 불명확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관련 진술 수집 및 작성 문구 경위 분석 후 적극 소명
피의자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해당 문구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지 않았고, 사실 여부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경찰조사간 전달하였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목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불송치 결정
경찰은 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작성된 문구에 고소인을 특정한 내용이 없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으로 최종 판단 후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는 의도와 맥락, 전달 방식, 사실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목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의자의 의도와 상황을 구조화하고 구체적인 증거 분석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대표적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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