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광주형사전문변호사 | 특수재물손괴 혐의, 무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상대방인 피해자가 의뢰인의 차량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수회 가격하여 손괴하였고,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는 상대방을 차량을 이용하여 추격하다가 피해자가 타고 있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특수재물손괴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범한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광주 법무법인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경위 및 정당방위임을 강조
피해자가 먼저 위험한 물건을 수회 가격한 점으로 피해자의 행위는 현행범에 해당하며 그런 피해자를 추격하다 발생한 행위었음을 강조하며 정당방위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행위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순간적으로 가속하였다가 급정거를 하게 되어 차간 거리가 짧아 충돌할 수밖에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광주 로펌의 조력결과, 무죄
법원은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다른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으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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