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무고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가 무고 혐의를 부인했던 사안으로 면밀히 법리 검토하여 무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구무고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진술 분석 및 허위 여부 반박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을 당시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은 있으나 형사처벌 유무와 관련된 중요사실에 대하여는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형사고소 내지 신고한 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무고죄는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의자는 고소인에 대하여 처벌해달라고 형사고소하거나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수사기관의 증거물 확인을 위한 물음에 답변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구체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대구 무고죄 로펌의 조력결과, 불송치결정

경찰조사 참석,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 경위 중 부수적인 부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허위진술 했다고 볼 수 없고 무고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