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남형사전문변호사 | 경계벽을 의자와 칼을 이용하여 부수어 특수재물손괴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성남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옆집에서 사는 피해자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계벽을 의자와 칼을 이용하여 부수고 주거지에 침입하여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해자에 대한 원한 내지 증오감에 기한 행동의 죄질이 불량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우발적 행동 및 경위
해당 사건 발생 전 피해자와의 갈등이 있었기에 피해자에게 경고의 의미로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임을 정황 자료를 구성하여 소명하였고, 실내 주거지 안으로 신체가 침입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피고인의 진심이 담긴 반성문,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제출하여 선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 태양과 동기를 엄중하게 보았으나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과 벌금 전과만 있을 뿐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점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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