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02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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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 _ 피고인은 2017. 5.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한 모텔로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가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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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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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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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 _피고인은 2017. 5.경과 11경 회식이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자 모텔에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는 방식으로 2회 준강간을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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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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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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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_ 피의자는 2017. 5.경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순간 욕정을 품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속옷 등을 강제로 벗겨 강간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_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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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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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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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구속피고인석방)준강간
- _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된 자로, 모텔 출입 CCTV에서 피해자가 취해보이는 영상을 보고 검찰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가족들은 항소심에서 새롭게 로엘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다른 시간대 CCTV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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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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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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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 유사강간
- _피의자는 2017. 8. 경 술에 취한 피해자 김OO을 끌고 서울 마포구 OO건물 1층 계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구강성교를 하여 유사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유사)강간사건으로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았으며, 피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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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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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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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_피의자는 2017. 10.경 아우디 차량을 타고 가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마음에 들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대화를 하였으며, 대화 도중 서로 호감을 느껴 차량안에서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를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이 피의자로부터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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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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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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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 _ 피의자는 2017. 5.경 인천 부평구 00공원 의자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엉덩이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행위를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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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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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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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 _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동작구 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조00, 신00, 김00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조00 과 신00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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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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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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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수사중구속)준강간
- _ 피고인은 2017. 4.경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다가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려는 피해자 000을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가다가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피해자의 심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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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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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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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미수
- _피의자는 2017. 3.경 인천광역시 중구 00모텔 방실 입구 신방잘 앞에서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고,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는 바람에 방간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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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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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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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합의)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 주거지 다용도실 창문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창문을 넘어 거실까지 침입하였고, 거실에 누워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 위쪽에 앉아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어 항거불능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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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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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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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 _피의자는 2016. 12.경 고소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술에 취한 고소인이 저항하지 못하자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준강간죄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_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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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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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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