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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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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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 _ _결과[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_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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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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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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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 _ 피고인은 2018. 7.경 길에서 피해자 OO(여, 18세)을 보고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안듯이 양손을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등을 상해를 입혀&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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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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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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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상고심,군인)준강간미수
- _ 피고인은 2017. 5. 7.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모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거려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으며 1심, 2심에서 무죄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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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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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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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_ 피의자는 2018. 8.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 사건으로 최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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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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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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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9. 3.경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OOO호텔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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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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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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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아청법위반(강간)
- _ _결과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아동·청소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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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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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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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 _ 피의자는 2014. 10.중순경 성남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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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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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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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7.경 성남시 OO모텔 내에서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져 추행하여 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_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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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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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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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 _ 피의자는 2017. 10.경 피해자 박OO, 김OO 을 인천 부평구에 있는 OO오피스텔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간음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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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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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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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 _ 피의자는 2018. 8.경 김OO의 집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OOO에서 술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보이자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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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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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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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 _ 피의자는 2018. 8.경 김OO의 집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OOO에서 술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보이자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유사강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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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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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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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_ _결과[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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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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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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