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6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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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준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8. 1.경 전남 여수시 OOOO 펜션 2층에 있는 침대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벗기고 손을 넣어 추행을 하여 준강제추행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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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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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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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_ 피고인은 2018. 8.경 김해시 일원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상대편이던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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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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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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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8. 9.경 대구 달서구 OO호텔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귀와 목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여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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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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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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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_ __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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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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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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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_ 피의자는 2019. 3.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화랑로 OOOO호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옷을 벗기고 간음을 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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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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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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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 _ 피의자는 2010. 10.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비상계단에서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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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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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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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 _ 피의자는 2010. 10.경 비상계단에서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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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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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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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무고
- _ 피의자는 2018. 5.경 서울 OO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인을 강제추행치상죄로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고 하여 무고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결과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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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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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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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9. 4.경 피해자에게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여 추행하여 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_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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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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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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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9. 3.경 일행들과 함께 담화를 나누며 서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가랑이에 손을 넣어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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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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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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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9. 2.경 피해자 박OO의 옆구리를 오른손으로 1회 만졌으며 피해자 정OO의 뒤에 바짝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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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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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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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_ _결과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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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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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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