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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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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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인터넷 자료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을 다운 받아 소지하여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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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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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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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배포의 고의가 강하지 않았던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인터넷 자료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을 다운 받아 소지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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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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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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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고소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사건 종결]
- 의뢰인은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기 전 합의를 위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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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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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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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 [집행유예 /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알게 된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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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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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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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건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불입건결정 / 변호사 조력을 받아 신속히 자수하여 선처를 받은 사건]
- 피의자는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에게 금원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사성행위를 권유한 후, 자수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에 관한 범죄 등 성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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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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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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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변호인 조력을 통해 신속히 합의하여 사건화를 막은 사건]
- 의뢰인의 전 연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더 이상의 분쟁을 만들기 보단 빠르게 종결하는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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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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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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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 강제추행 -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조사종결 이끌어 냄]
- 피의자는 피해자의 자택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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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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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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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간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약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간 혐의로 자수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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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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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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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우발적인 범행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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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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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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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는 호텔에서 침대 위에 누워있는 고소인을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위 사건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고소인의 나이가 16세 미만이었기에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되어 중형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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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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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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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 측의 일관된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처분]
-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 연인관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측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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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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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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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기에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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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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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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