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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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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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 신탁계약의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안
- 소외 ○○신용협동조합은 2018. 6. 28. 소외 □□□과의 사이에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소외 □□□(이하 “위탁자”)과 △△△△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탁사”또는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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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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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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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황혼이혼 청구에 대하여 별거조건부 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취하시킨 사례
-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과 43년간 혼인생활했고, 슬하에 성년 자녀 3명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기에 상대방이 가정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가정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으나, 이후에는 별일 없이 평온하게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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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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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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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안
- 의뢰인의 부친이 1986.경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이래로 의뢰인의 조부 및 부모와 의뢰인이 위 주택을 점유하며 살다가, 의뢰인의 조부와 부친이 사망한 뒤로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모친만이 위 주택을 점유하며 현재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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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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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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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전문변호사｜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폭언·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사례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원고)은 2007.경 상대방(피고)과 혼인한 사람으로, 피고는 혼인기간 경제적으로 무능하면서도 가부장적으로 행동했고 원고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원고는 미용사로서 성실하게 일하며 사건본인 2명을 양육하였으나, 피고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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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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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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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수원배임변호사｜배임죄 공소권없음
- 수원배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03. 5.경 피해자와 공동하여 투자한 부동산을 통해 수천만 원의 금전적 이득이 발생했음에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배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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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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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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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 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거래 중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기된 소에 응소한 사례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게 해주었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은 자신의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마치고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였음에도 ‘점유 국·공유지에 관한 권리가액 상당액은 지급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 및 개업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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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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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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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처분금지가처분)
- 의뢰인이 매매계약 당시 미처 알지 못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계약서에까지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말소 한 후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성공한 사례
- 의뢰인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입니다. A는 B로부터 부동산을 3억 4천만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조로 이미 3,400만원을 지급한 상태였으나, 계약 이후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다가 계약 당시에 들은 설명과는 달리 5억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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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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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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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
-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임대인 소유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던 중 위 주택의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후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으려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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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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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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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
- 신탁부동산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안
- 의뢰인은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신탁회사이나, 위탁자가 임차인과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신탁부동산에 주택임차권등기까지 마쳐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우리 법인 방문하여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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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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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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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약정금)
- 중개인을 신뢰하여 대항력 없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파산으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하고 퇴거요청을 받은 사안
- 의뢰인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로부터 부동산에 융자가 있지만 임대인이 부자여서 아무 문제가 없으며, 문제가 발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 부동산에서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작성하여 줄테니 걱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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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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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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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한 경매개시신청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 및 청구이의를 제기한 사안
- 의뢰인들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고, 임차인은 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뢰인들의 부동산에 경매개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이 상대방의 경매개시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기 위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함과 동시에 청구이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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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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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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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매매계약 중개하였음을 이유로 매수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한 사안
- 의뢰인은 부동산중개인의 중개에 의하여 매도인과 중개목적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그 당시 중개목적물에 대하여 타인과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었고 결과적으로 매도인의 의뢰인에 대한 중개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불능이 되어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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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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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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