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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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도로를 주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검찰이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원심에서 피해자 유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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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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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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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 7. 경 불안장애로 인하여 평소 복용하던 약을 복용한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약물의 영향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후 즉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채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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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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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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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1.경 운전 중 신호 대기중인 트럭을 후면 충돌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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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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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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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4.경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와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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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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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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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지인들과 함께 '보험빵'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차량을 이용하여 2020. 6.경 ~ 2021. 8.경까지 수회에 걸쳐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처럼 보험 접수를 하였고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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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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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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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 피고인은 2022. 1.경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 수치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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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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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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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감형]
- 2020. 8.경 피고인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검사 측과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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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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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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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8.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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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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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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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8.경 혈중알콜농도 0.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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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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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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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감형]
- 피고인은 2022. 2.경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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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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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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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앞에 정차해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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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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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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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6.경 음주한 상태로 약 7km 구간 동안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을 받을 확률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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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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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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