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2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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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1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_ _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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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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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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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2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_ _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3)법정변론, 4)항소이유서 제출, 5) 항소심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원심판결파기)] 판결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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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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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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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_ 의뢰인은 직업이 목사인 자로, 교회 신도들 여러명이 의뢰인한테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로 고소를 하여 수사 중 구속이 된 사건으로, 구속 이후에 본 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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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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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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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_ _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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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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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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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_ _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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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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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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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강간등)
- _ 피고인은 2012. 2.경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친족 관계 성범죄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아버지의 성범죄를 고소하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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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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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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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 _ 피고인은 2014. 7.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이성 교제를 이야기를 듣고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정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사건으로, 친딸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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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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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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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 _ 피고인은 2013. 8.경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정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사건으로, 친딸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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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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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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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원심파기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7. 8.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가볍게 뽀뽀를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넣는 등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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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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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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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원심파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_ 피고인은 2014. 7.경 자신의 회사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의에도 가족끼리 성관계하는 내용의 동영상 3편을 보게 하는 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 행위를 하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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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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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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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전과)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의자는 2017. 8.경 PC방 내에서 다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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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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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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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의자는 2018. 3.경 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동종 성범죄 전과있음)._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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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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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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