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혐의없음
-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 | 준강간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3. 11.경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와 잠실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준강간죄로
-
김현우
-
황근주
-
-
기소유예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사내 회식 중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9.경 노래연습장에서 사내 회식을 하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수 차례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
-
송개동
-
최창무
-
-
혐의없음
- 통매음변호사 조력 |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통매음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직장 내 상하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통매음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
정태근
-
주혜진
-
-
감형
- 성범죄전문변호사 | 준강간죄로 항소한 사건, 감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8. 7.경 평택시에 있는 OO식당에서 피해자와 소주를 마시고, 같은 날 OO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맥주를 나눠마신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
권상진
-
이원화
-
-
혐의없음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4.경 경북 울릉군에 있는 지인 집에 찾아갔다가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른 피의자와 합동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
주혜진
-
황근주
-
-
무죄
- 교대아청법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준강제추행)하였으나 무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 교대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6. 겨울 무렵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교제한 사이로,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수면유도제를 복용하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얼굴
-
주혜진
-
권상진
-
-
각하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각하 처분 이끌어낸 사례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10.경 OOO식당 주방에서 쌀을 씻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 뒤로 손을 넣어 추행하였으며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꽉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
-
주혜진
-
황근주
-
-
징역형
- 형사고소변호사 | 강제추행치상죄로 고소하여 징역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 형사고소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17. 5.경 회사 회식 자리에서 가해자가 강제로 골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수차례 벽에 밀쳐 상해를 입히고 3-4회 강제로 키스하면서 의뢰인의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치상죄로 가해자를 고소 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이 나와 이에
-
권상진
-
김현우
-
-
집행유예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주거침입강간등) 위반으로 1심 실형 선고된 사건, 항소하여 집행유예(원심파기) 판결 이끌어낸 사례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2006. 6.경 OOO아파트 단지 내를 걸어가던 중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김OO(여, 당시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OOO동까지 따라 들어가 그 곳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
이태호
-
이원화
-
-
집행유예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2.경 술집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호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
장영돈
-
이원화
-
-
집행유예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준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2.경 OOO주점 방에서 즉석 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등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걷어
-
이태호
-
송개동
-
-
벌금형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5.경 OOO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그 곳 도로를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 부근에 위 차량을 주차한 뒤,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
이태호
-
정태근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