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2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OO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져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
장영돈
-
이태호
-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3. 12.경 서울 강남구 OO빌딩에서 그림을 그리는 피해자 어깨를 양 손으로 주무르고 허리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 구속영장을 청구당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
장영돈
-
황근주
-
-
공소권없음
- ★폭행
- _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_처벌규정
-
김명희
-
장영돈
-
-
집행유예
- (동종전과有)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_ _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이태호
-
주혜진
-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5. 3.경 OO시 OO학교 교실에서 제자인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하여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_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
-
장영돈
-
송개동
-
-
집행유예
- ★ 강간
- _ 피고인은 1심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중인 자로 2심공판에 앞서 본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준)강간
-
권상진
-
정태근
-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_ 피의자는 2017. 8. 6.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기고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죄로 긴급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
-
정태근
-
황근주
-
-
혐의없음
- ★★★특수폭행
- _ 피의자는 2017. 8.경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었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특수폭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_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
주혜진
-
김명희
-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_ _본 사건의 특징_결과[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처벌규정
-
황근주
-
김명희
-
-
약식벌금
- 폭행
- _ 피의자는 2016. 8.경 피의자의 아내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폭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다른 성범죄 사건과 함께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의자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
-
정태근
-
이태호
-
-
약식벌금
- 전자기록등내용탐지
- _ 피의자는 2017. 5.경 피의자의 아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틈에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를 풀어 피해자 스마트폰의 내용을 알아내어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다른 성
-
정태근
-
주혜진
-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고인은 2018. 4.경 버스에서 혼잡한 틈을 타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등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
이원화
-
정태근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