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2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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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_피고인은 2018. 8.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여, 13세)에게 성매매 대가 10만원을 약속하고 피해자를 만나 자취 방으로 데리고 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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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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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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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_ _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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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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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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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감금
- _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OO구 OO은행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도망갈 때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감금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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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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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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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_피고인은 2018. 7.경 경북 청도군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여, 13세)와 성교를 한 뒤 그 대가로 1만 원을 교부함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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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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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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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_피고인은 2018. 9.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여, 13세)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면 금연보조제를 구입해서 주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운행 승용차 안에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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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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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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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_피고인은 2018. 9.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여, 13세)에게 돈 대신 전자담배 및 일반담배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운행 승용차 안에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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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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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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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_피의자는 2018. 12.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여, 17세)에게 성매매대금 15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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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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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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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의자는 2018. 8.경 서울 서초구 OO빌딩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사이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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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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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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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_ _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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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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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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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_ 피고인은 2018. 11.경 부산 수영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가 술을 먹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간음을 하려다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피고인을 밀쳐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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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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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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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결정
- ★★★성폭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_ 피고인은 2016.경 지능이 낮은 장애인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로엘 법무법인은 1) 보석허가신청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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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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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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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_ 피의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7.경 본인이 미리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졸피신정)을 성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술에 타서 먹이는 수법으로 사용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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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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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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