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2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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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_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로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진행되리라 예상하였을 정도로 해결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_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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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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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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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의자는 2015. 4.경 연인사이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으며, 2015. 7.경 채팅 어플을 통해 성명불상 1인에게 전송하여 유포까지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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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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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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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_ _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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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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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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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_ _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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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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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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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협박
- _ _결과[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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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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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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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_ _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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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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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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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_결과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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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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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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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_ _결과[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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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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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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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협박
- _ _결과[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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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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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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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고인은 2018. 5.경 부산 기장군 피고인 OOO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여, 14세)가 피고인 OOO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본인이 소지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관계장면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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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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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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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검사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_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가 술을 먹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간음을 하려다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쳐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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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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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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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_ 피의자는 2019. 3.경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숨어 훔쳐보기 위해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회사원인 의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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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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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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