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2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혐의없음
-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3.경 채팅으로 만난 11세 피해자 최OO와 성관계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가 13세미만
-
장영돈
-
김현우
-
-
혐의없음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피의자는 2019. 3.경 채팅으로 만난 11세 피해자 최OO가 가출신고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보호하여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혐의없음(무혐의)수원형사전
-
최창무
-
권상진
-
-
벌금형
-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 지하철역에서 동영상 불법 촬영 혐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5.경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하철역에서 두어차례에 걸쳐 몰래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
-
송개동
-
권상진
-
-
징역형
- 성범죄 고소 조력|성매매알선등으로 고소하여 징역 10월 이끌어낸 사례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OOO을 2018. 4.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OO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에서 불상의 남성을 상대로 현금 15만원에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중 일부를 알선비 명목으로 취득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
-
황근주
-
권상진
-
-
집행유예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성매매로 고소하여 집행유예 처벌 이끌어낸 사례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2018. 4.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OO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에서 불상의 남성을 상대로 현금 15만원에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
김명희
-
황근주
-
-
집행유예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준강간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4.경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
주혜진
-
김명희
-
-
집행유예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법 촬영한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4.경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
김명희
-
이태호
-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_ 피고인은 2019. 6.경 부산시 서구 부민동 OO블루오션 D동 OOO호 안방에서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때린 후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상해를 가하여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
-
김명희
-
장영돈
-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고인은 2019. 6.경 부산시 서구 부민동 OO블루오션 D동 OOO호 안방에서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때린 후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상해를 가하고 유사강간 하였으며 그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
이태호
-
송개동
-
-
집행유예
- ★특수협박
- _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의 외도문제를 따지다 격분하여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특수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
정태근
-
주혜진
-
-
혐의없음
-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강제추행 혐의 방어, 혐의없음(무혐의)으로 종결된 사례
- 피의자는 2019. 4.경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진 후 피해자의 손으로 피의자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같은 달 1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강제추행죄
-
송개동
-
김명희
-
-
기소유예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강제추행 혐의 방어,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대구 중구 동성로 OOOO 대구 동성로점 업주로 2019. 5.경 피해자가 창고안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며, 피해자를 잡아당겨 오른쪽 무릎에 앉히는 등 피해
-
송개동
-
장영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