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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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부산아청법변호사 | 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으로 고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 부산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과 피고인은 포털사이트 레즈비언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동성연인 관계였습니다.피고인은 2018. 9.경 부산 연제구 OOO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OO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30만원을 받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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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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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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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수원강제추행죄변호사 | 노래방에서 강제추행한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 강제추행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7.경 경기도 화성시 OOO길에 있는 OOO노래방에서 직장 동료 관계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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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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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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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성폭법 위반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대구 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4.경 대구 중구 OOO로에 있는 OOO카페 화장실에서 용변칸 넘어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 2019.2. 중순경부터같은 해 4.경까지 62회에 걸쳐 남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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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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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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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 강제추행미수죄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4.경 서울 강서구 OOO대로 앞길에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강제추행미수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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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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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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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범죄전문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5.경 서울 강서구 OOOOO 2호점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계산대 옆 책상 쪽으로 부른 후 가슴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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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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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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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형사전문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8.8. 11.경 피해자와 회식 겸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집에서 소주를 더 마시기로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눕힌 뒤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2019.9. 14.경 거래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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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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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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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법 촬영한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5.경 부산 OO PC방 내에서 피해자가 이동중인데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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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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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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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6.경 부산 동래구 OO대로 피의자 주거지내에서 피의자의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 피의자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의자의 방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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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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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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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강간미수 혐의, 불기소의견송치로 방어한 사례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9.경 횟집에서 술과 회를 먹은 후 귀가하려던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가 뺨을 때리고 양팔을 못 움직이게 잡는 등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부산형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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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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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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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5.경 부천시 옥길로 홀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여, 6세)를 보고 뒤쫓아 가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입맞춤 등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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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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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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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불기소의견송치로 방어한 사례
-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6.경 부산 OO구 모텔에서 이OO과 피해자가 누워서 키스를 할 때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손으로 종아리를 주물러서 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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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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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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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가 13세미만 미성년자이며, 피해자 부모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13세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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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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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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