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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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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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19. 2.경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과 팔, 옆구리, 엉덩이를 만지고, 다른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리를 더듬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등을 만져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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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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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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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 _ 피고인은 2019. 12.경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 양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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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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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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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12.경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방법으로 준강간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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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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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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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1.경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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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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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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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9.경까지 4차례에 걸쳐 군복무 중인 피해자의 옆구리, 가슴 등을 만져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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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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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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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공갈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19. 12.경 마사지업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만원을 교부받아 공갈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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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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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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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7.경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른 피의자와 합동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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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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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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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 _ 피고인은 2018. 4.경 경도의 정신지체자이며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임신 여부를 검사해 준다며 위계로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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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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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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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7. 8.경 본인의 차량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하고 가슴, 허벅지,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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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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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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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2.경 방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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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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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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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피해자의 백부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외에는 달리 거주할 곳이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2013. 5경 지능이 낮은 장애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1심에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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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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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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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피해자의 백부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외에는 달리 거주할 곳이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음부와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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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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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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