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2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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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5.경부터 2019. 6.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고생의 하체를 4회 촬영하고, 여성의 뒷모습을 1회 촬영하는 등 수차례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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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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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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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교대아청법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준강제추행)하였으나 무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 교대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6. 겨울 무렵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교제한 사이로,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수면유도제를 복용하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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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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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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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부산카촬죄변호사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7. 6.경 OO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채 침대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촬영하고, 2018. 9.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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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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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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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 | 1심 실형 선고 받은 유사강간 사건, 항소하여 원심파기,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8. 6.경 OOO음악연습실에서 선후배사이인 피해자와 함께 앉아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벽에 밀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유사강간하여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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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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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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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대형사전문변호사 | 1심 실형 선고 받은 특수폭행 사건, 항소하여 원심파기,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8. 7.경 피아노 연습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빌려준 돈에 대한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문자메시지로 보낼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빗자루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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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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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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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인천카촬죄변호사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인천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8. 7.경부터 2018. 10.경까지 3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성교 또는 구강성교를 하는 모습을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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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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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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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각하 처분 이끌어낸 사례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10.경 OOO식당 주방에서 쌀을 씻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 뒤로 손을 넣어 추행하였으며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꽉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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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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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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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제주성범죄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매수)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제주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6.경 호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교부한 후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제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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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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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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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형사고소변호사 | 강제추행치상죄로 고소하여 징역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 형사고소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17. 5.경 회사 회식 자리에서 가해자가 강제로 골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수차례 벽에 밀쳐 상해를 입히고 3-4회 강제로 키스하면서 의뢰인의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치상죄로 가해자를 고소 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이 나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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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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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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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주거침입강간등) 위반으로 1심 실형 선고된 사건, 항소하여 집행유예(원심파기) 판결 이끌어낸 사례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2006. 6.경 OOO아파트 단지 내를 걸어가던 중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김OO(여, 당시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OOO동까지 따라 들어가 그 곳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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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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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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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2.경 술집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호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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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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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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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2.경 술집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호텔로 데리고 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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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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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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