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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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부착명령청구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검찰항소기각 / 부착명령청구기각]
- _ 피고인은 2020. 3.경 서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간 다음 강제로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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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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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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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인등준강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8.경 철원에서 부대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잠을 자다가 술에 취해 잠든 군인 신분의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군인등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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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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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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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8.경 서울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호텔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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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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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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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에서 한 가게의 주인인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가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여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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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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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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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6.경 부산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체를 만지라고 강요했을 때 만져 주지 않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건물 안으로 이동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의 신체를 접촉하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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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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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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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6.경 부산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신체 접촉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체를 만지라고 강요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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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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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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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9.경 경산에서 학교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고 찾아가 만난 후 피해자가 피의자를 집에 데려다주게 되자 집 안에서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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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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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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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6.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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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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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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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1.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고인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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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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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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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항소심)강제추행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18. 4.경과 2018. 5.경 피해자 엉덩이와 가슴을 만져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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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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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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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군인등강제추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20. 6.경 경기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침상에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의 성기를 때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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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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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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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검찰항소기각]
- _ 피고인은 2019. 6.경 거제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모텔로 이동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영상통화로 촬영하여 타인에게 보여주고 피해자의 신체를 때리거나 위력으로써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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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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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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