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5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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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0. 1. 경 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한 뒤,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타인과 함께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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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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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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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 [무죄]
-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수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하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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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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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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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2022. 7.경 술에 만취해 택시에 탄 피의자는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인 택시기사의 엉덩이를 1회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만취하여 기억이 없고, 택시에서 나와있던 택시기사를 추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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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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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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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요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상피고인과 함께 2020년 2월 중순경부터 다른 사람들과 함께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게임사이트 및 랜덤채팅방에 '지인의 얼굴에 나체 등의 음란물 사진을 합성(이른바 '딥페이크')해 준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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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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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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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2021. 11.경 친척들과 술자리 후, 아파트 출입구 근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있었던 피고인은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1회 휘두르고, 경찰관의 팔목을 1회 깨물어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결국 경찰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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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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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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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 피고인은 군인으로 피해자인 후임병사가 코를 곤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반복하여 피해자의 발바닥, 정강이 부위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군부대 안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의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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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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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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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7.경 춘천시 모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에게 “주문한 음식이 왜 늦게 나오냐.”는 이야기를 하던 중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안쪽과 팔꿈치 부위를 각 1회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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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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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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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2.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만 13세 미성년자 피해자의 주요부위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뒤늦게 안 미성년자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해자와 합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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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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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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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2.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만 13세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용돈을 지불하고 그 명목으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뒤늦게 안 미성년자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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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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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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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폭행 - [감형]
- 피고인은 군인(일병)으로, 후임병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을 못 쉬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폭행 혐의로 군사경찰대에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고, 선임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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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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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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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군인(일병)으로, 후임병인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거나 다른 병사들에게 주요 부위를 보여주게 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군사경찰대에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고, 선임의 위세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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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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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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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상해 - [벌금형]
- 이 사건의 의뢰인이 직장 내에서 피고소인과 다툼이 발생하면서 무차별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폭행 및 상해의 과정과 발생 원인 및 사건의 진행 경위에 대한 정리가 쉽지 않아 피고소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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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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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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