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0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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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피해자와의 합의 유도하여 형사사건화 되기 전 종결]
-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잠이 든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놓여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사건화 되기 전 피해자와의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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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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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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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신속한 합의진행을 통하여 기소유예]
- 피의자는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CCTV가 있어 범행을 부인할 수 없었고,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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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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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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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불인정
- 군인등강제추행 - [성희롱 불인정 / 업무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일로,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 적극 피력하여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불인정 판정]
- 행위자는 군부대 내에서 피해자의 소지품 검사를 하던 중 발생한 접촉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신고당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성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직무 수행 중 소지품 검사를 위해 이루어진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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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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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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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강력히 주장하여 불송치]
- 피의자는 지적 장애가 있는 고소인을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지적 장애가 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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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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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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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고소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사건 종결]
- 의뢰인은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기 전 합의를 위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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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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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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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고 동종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다양한 방면의 노력을 통해서 감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를 알았다는 점,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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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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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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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 특수폭행이 적용될 여지가 있었으나 폭행 행위에 가담 사실이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 피의자는 지인들과 피해자와 장난치던 중 피해자가 넘어져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특수폭행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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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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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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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음주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나, 적극적 대응을 통해 벌금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과 얼굴을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하여 직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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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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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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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폭행사실이 없었기에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자신이 들고 있던 물건을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던져 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폭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했던 사안으로 무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나갔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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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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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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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혐의없음 / 공동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 및 주장을 펼쳐 혐의없음을 이끌어 냄]
- 피의자들은 지인과의 만남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면밀히 법리를 검토하여 무혐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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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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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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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고소)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빠르게 합의 조력]
- 피의자는 의뢰인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의뢰인이 함께 일하는 사이이며, 이로 말미암아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여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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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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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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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상해 - [징역형 /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큰 사건으로 엄벌을 주장하여 징역형 판결]
- 의뢰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게 신체 등 수차례 맞고 밟히는 등의 상해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묻지마 폭행과 유사하여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의뢰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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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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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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