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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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 2019. 5.경 및 2019. 6.경 피의자는 고소인이 회사의 임원으로서 행한 행위들에 관하여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 또는 게시물을 전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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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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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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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12.경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피해자의 사진, 학력, 직장 등의 정보와 각서 사진 등을 첨부하고, 피해자를 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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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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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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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형사전문변호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후 의뢰인 의사를 반영하여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한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21. 1.경 인터넷상에서 의뢰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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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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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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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명예훼손전문변호사 |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후 의뢰인 의사를 반영하여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한 사례
- 명예훼손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20. 9.경 의뢰인의 직장에 전화하여 의뢰인이 외도를 한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명예훼손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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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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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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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울산형사전문변호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20. 5.경 인터넷 상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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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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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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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울산형사전문변호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20. 5. 경 전 직장의 평판을 깎아내릴 목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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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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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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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 승소
- 상간소송전문변호사 | 성명불상자로부터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되어 소 제기하여 위자료 청구 승소한 사건
- 상간소송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원고(의뢰인)는 성명불상자(A)로부터 라인메시지를 통해 원고 배우자(B)와 성명불상자(A)의 부정행위 사실이 담긴 대화 내용을 전송받았고, 그로 인해 배우자(B)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를 배우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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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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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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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명예훼손전문변호사 |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명예훼손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20. 4.경 SNS 상에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건에 대한 처분 내용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명예훼손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피고소인의 범행 이후 의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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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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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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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형사전문로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형사전문로펌이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20. 9.경 인터넷 사이트 상에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형사전문로펌이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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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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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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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20. 11.경 SNS 상에 피해자에게 폭행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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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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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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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부산명예훼손변호사 |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부산명예훼손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20. 2. 경부터 2020. 3. 경까지 벽보를 붙이거나 낙서를 하는 방식을 통해 의뢰인을 비방하는 글을 개방된 장소에 게시하여 행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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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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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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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수원명예훼손전문변호사 |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 수원명예훼손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0. 8.경 피의자는 학교 재학생들과 모인자리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호감을 보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수원명예훼손전문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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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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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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