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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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6.경 서울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핸드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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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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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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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10.경 대구의 한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공공장소 성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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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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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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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4.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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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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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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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각하]
- _ 피의자는 2020. 4.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근처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는 대가로 2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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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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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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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19. 6. 23.경 대전광역시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건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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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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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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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6. 17.경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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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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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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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10.경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사회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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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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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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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미성년자의제강간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20. 6.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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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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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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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19. 10.경과 2020. 4.경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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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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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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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6.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지속적으로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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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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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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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5.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13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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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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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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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 _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20. 4.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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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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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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