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4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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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1. 3.경 모텔에서 처음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준강간죄로 감형된 형을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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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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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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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1. 2.경 호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때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폭력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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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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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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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 피고인은 2021. 8.경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기로 하였으나, 유사 성행위 도중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위력을 통해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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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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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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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의 자택 내에서 피해자를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넣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유사강간죄로 경찰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에 적용된 유사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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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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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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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의 자택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옷을 풀어 신체 부위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에 적용된 강제추행죄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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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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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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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폭행 - [감형]
- 피고인은 2022. 5.중순경 샤워장에서 피해자(부대후임) 몸에 4회 가량 침을 뱉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후임 병사들에게 강제추행, 폭행, 가혹행위 등을 반복하여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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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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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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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 2022. 3.초순경 피고인은 피해자(부대후임)에게 하의와 속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 스스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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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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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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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6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6호 처분]
- 의뢰인은 2022. 3.경 학교에서 가해 학생으로부터 처음 뺨을 가격당한 뒤로부터 4월, 5월, 6월까지 연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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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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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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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개시
- 무고 - [심리불개시]
-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학교 폭력을 행사한 가해 학생을 폭행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가해 학생은 그러한 일이 없었다며 의뢰인을 무고죄로 신고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사건이 가정법원에 송치되었으나, 엄벌주의 경향으로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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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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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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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21. 5.경 및 7.경 회식이 끝난 후 의뢰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의뢰인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을 통하여 피고소인을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강제로 추행을 당한 뒤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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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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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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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1.경 호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역시 술을 마셔 만취 상태라 당시 상황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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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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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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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0. 11.경 노상에서 피해자들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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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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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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