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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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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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20. 6.경 서울에서 지하철 내에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일부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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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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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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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1,2호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소년법1,2호]
- _ 피의자는 2020. 6.경 목포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신체 접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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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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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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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9.경 학교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옷을 벗겨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찍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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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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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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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4. 4.경부터 2015. 7.경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중요 신체 부위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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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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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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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8.경 시내버스 안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자신의 신체를 밀착시키는 등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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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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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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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9.경 SNS에 술과 담배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술과 담배를 사주고 술을 마시게 한 뒤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강간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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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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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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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2.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지인과 모의를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 호텔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여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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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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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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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2.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지인과 모의를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 호텔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 및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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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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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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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무죄]
- _ 피고인은 2019. 2.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지인과 모의를 하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사건 현장에 함께 있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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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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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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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6.경까지 SNS를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간음하고 휴대폰의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 및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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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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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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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6.경까지 용인에서 SNS를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간음하고 휴대폰의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 및 성기 사진을 촬영하고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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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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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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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6.경까지 SNS를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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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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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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