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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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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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약식벌금]
- _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의 한 모텔에서 교제하였던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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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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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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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간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20. 1.경 서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근처 모텔로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심신상실 상태에서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고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_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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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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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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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20. 1.경 서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근처 모텔로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심신상실 상태에서 강제로 간음하고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촬영한 영상을 타인에게 제공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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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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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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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20. 1.경 서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근처 모텔로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심신상실 상태에서 강제로 간음하고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활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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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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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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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_ 피의자는 2020. 2.경 서울에서 지하철역사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따라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등 총 14회에 걸쳐 영상 및 사진 촬영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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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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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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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 _ 피의자는 2019. 10.경 과거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 5개를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사람에게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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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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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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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20. 1.경 서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근처 모텔로 이동하였고, 지인을 불러 동시에 피해자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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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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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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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3.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할 때 피해자의 동의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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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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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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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5.경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오랜 시간 연락을 주고 받다가 아동인 피해자를 피의자의 집으로 유인하여 그 집에서 지내도록 하였고, 지내는 동안 나이 차이를 내세우며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총 3회 간음하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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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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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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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3.경에서 2019. 4.경 사이 광주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성관계 중에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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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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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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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8.경 수서발 부산행 열차 안에서 열차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과 손가락으로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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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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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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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9. 12.경까지 서울에서 피해자들과 성관계 중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총 17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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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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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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