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2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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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_ 피고고인은 2020. 1.경 대구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상호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와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지인에게 총 17회에 걸쳐 영상을 반포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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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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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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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6.경 부산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신체 접촉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체를 만지라고 강요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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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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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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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6.경 부산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피고인의 신체를 접촉하도록 하여 그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약 15분 분량의 동영상 4편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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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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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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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7.경 김해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피고인의 신체를 접촉하도록 하여 그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약 15분 분량의 동영상 4편을 촬영하였고, 촬영한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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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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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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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6.경 부산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피고인의 신체를 접촉하도록 하여 그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약 15분 분량의 동영상 4편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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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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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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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7.경 김해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피고인의 신체를 접촉하도록 하여 그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약 15분 분량의 동영상 4편을 촬영하였고, 촬영한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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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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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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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6.경 부산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피고인의 신체를 접촉하도록 하여 그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약 15분 분량의 동영상 4편을 촬영하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지인들의 연락처와 SNS 아이디 등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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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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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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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종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내사종결]
- _ 피의자는 2020. 3.경 서울에서 촬영용 스튜디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이 영상물을 상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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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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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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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 _ 피고인은 2019. 6.경 거제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모텔로 이동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타인과 하는 영상통화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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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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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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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검찰항소기각]
- _ 피고인은 2019. 6.경 거제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모텔로 이동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영상통화로 촬영하여 타인에게 보여주고 피해자의 신체를 때리거나 위력으로써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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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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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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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감금 - [검찰항소기각]
- _ 피고인은 2019. 11.경 대구의 한 모텔에서 교제했던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이를 막고 모텔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죄으로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_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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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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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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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20. 3.경 대전의 한 PC방에서 맞은 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하체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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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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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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