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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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 피고소인들은 역삼동 소재 지하 주점의 사장과 여성종업원으로 2019. 12.경 주점에서 술을 마신 의뢰인에게 과다한 술값을 제시한 뒤 수 개월에 걸쳐 이를 계산하지 않으면 의뢰인의 사진을 SNS에 유포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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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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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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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공갈미수 - [벌금형]
- 피고소인들은 역삼동 소재 지하 주점의 사장과 여성종업원으로 2019. 12.경 주점에서 술을 마신 의뢰인에게 과다한 술값을 제시한 뒤 이를 계산하지 않자 2020. 2. 말경에 재차 의뢰인의 사진을 다수의 사람에게 전송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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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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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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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소년보호사건송치]
- 의뢰인은 2021. 8.경 채팅 어플 단체대화방 및 유튜브 댓글창에서 피고소인이 수차례 적시한 허위 발언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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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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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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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 피고인은 2020. 12.경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를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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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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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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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서울명예훼손변호사｜명예훼손죄로 형사 입건 되었지만 불송치결정
- 서울명예훼손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21. 4.경 공개된 장소이자 불특정 다수가 통행 및 이용하는 시설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명예훼손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서울명예훼손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한 공연성이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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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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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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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명예훼손 - [약식벌금]
- 2020. 1.경부터 2020. 5.경까지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물건을 훔쳐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물건을 훔쳐갔다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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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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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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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감형]
- 2020. 12.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허위의 성매매 광고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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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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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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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항소심)상해 - [벌금형]
- 2020. 1.경 피고인은 직장 선배인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를 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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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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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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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2021. 4.경 피의자는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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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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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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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2019. 11경부터 2020. 10.경까지 구인구직사이트에 허위의 사실과 비방할 목적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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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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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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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권없음]
- 2015. 1. 경 피의자는 피해자의 사진과 특정 질환에 대한 내용을 논문에 게재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반박하였고 사건의 법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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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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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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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 2019. 5.경 피의자는 고소인이 회사의 임원으로서 행한 행위들에 관하여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을 전시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피의자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고소인 간, 이 사건 이전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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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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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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