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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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피해자를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운전 중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도로에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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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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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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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음주운전과 도주치상도 함께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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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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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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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 피의자는 사건 당일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집에 귀가하던 중, 중앙선침범으로 인해 다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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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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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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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11.경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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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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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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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3. 4.경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 위에 설치된 펜스를 피고인의 범퍼로 충격한 뒤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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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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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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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3. 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차로를 신호위반하여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초범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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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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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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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 피고인은 운송업에 종사하는 자로, 2022. 12.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비산물 등에 대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이 인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고를 발생시킨 이후, 다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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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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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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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9.경 운전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다른 차량과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여 집으로 가버렸으나, 다음날 오전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자수를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은 사고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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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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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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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3. 1.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중 동시에 전방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들의 차량과 충돌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긴 거리를 음주운전을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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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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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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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 2023. 2.경 피의자가 운전 중인 차량이 노면에 미끄러지게 되었고 인도를 침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의자 운전 차량에 놀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도로의 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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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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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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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11.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과실로 좌회전하는 버스를 들이받고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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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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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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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6.4km 구간을 운전 및 중앙선을 침범하였으며,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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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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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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