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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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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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0. 9.경 대구에서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한 뒤 벽에 기대어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근처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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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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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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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6.경 서울에서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여러 명의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속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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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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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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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7.경 서울에서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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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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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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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3.경 대구에서 음란물 공유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료를 요청한 후 대금을 입금하고 자료를 다운받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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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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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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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3.경 대구에서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그들의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을 타인으로부터 전송받아 총 438건을 PC와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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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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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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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피고인은 2019. 12.경 홍성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밝혀내기 위하여 함께 거주하는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약 4회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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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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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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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5.경 서울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에 들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 넣어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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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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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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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8.3.경 친척인 피해자와 차를 마시다가 갑자기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여 미수에 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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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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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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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아동인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여 도달케 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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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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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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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약식벌금]
- _ 피고인은 2020. 8.경 불상의 여성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음란 발언을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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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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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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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 _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와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강제로 간음한 뒤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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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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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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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1. 7.경 인천에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은 후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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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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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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