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2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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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 - [감형]
- 2020. 10.경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준강간죄로 형사기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외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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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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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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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치상 - [집행유예]
- 2020. 10.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채 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 있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급성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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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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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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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 [벌금형]
- 2020.08.경 피고소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신체적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동성간 발생한 사건으로, 자칫 동성간 장난으로 치부되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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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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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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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의자는 2021.04.경부터 군부대 내 생활관에서 하급자인 피해자 다수를 강제로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미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였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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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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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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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군인인 피해자들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포옹을 하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군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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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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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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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혐의없음]
- 의뢰인은 2020.10.경부터 약 3개월에 걸쳐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를 수회 강간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인척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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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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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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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 의뢰인은 2020.10.경부터 약 3개월에 걸쳐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를 수회 강제추행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인척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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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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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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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집행유예]
- 2020.10.경 피고인은 학교 후배의 집에 허락 없이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주거침입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주거 공간을 무단 침범하여 벌어졌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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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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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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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2020. 2.경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여 로엘법무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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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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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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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2020. 2.경부터 2020. 3.경까지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여 로엘법무법인과 항소심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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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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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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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미수 - [감형]
- 피고인은 2020. 3.경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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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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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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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 2020. 4.경부터 2021. 6.경까지 피의자는 군인인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수차례 치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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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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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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