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0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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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징역형]
- 피고소인은 중고사이트를 이용하여 의뢰인과 중고 거래를 하던 중 의뢰인이 판매물품의 인증을 요구하자 대화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였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더치트'라는 사이트를 이용해 피고소인이 상습적으로 중고거래로 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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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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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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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동의하에 촬영한 신체부위 사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의 사건 해결을 위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자수서 제출 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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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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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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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고소)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2021. 2.경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직장 내 다른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고, 피고소인은 다른 직원에게 의뢰인의 해당 발언은 거짓말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습니다. 또한 2021. 8.경 피고소인은 다수의 직원들이 있는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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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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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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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고소)협박 - [불송치결정]
- 2020. 6.경 피고소인은 노동청 참고인조사를 마친 의뢰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하지마라', '다음에는 내가 공격할 차례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습니다. 또한 2021. 2.경 피고소인은 직장에서 징계를 받은 후 의뢰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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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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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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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고소)무고 - [불송치결정]
- 2020. 8.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을 상대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는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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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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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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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 2020. 8. 경 피고인은 자신과 회사 팀원들이 내용을 공유하는 메신저에서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퇴사한다는 내용을 밝히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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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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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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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 (고소)명예훼손 - [합의]
- 2020. 11.경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과거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의뢰인의 주변인들에게 공개하며 의뢰인을 비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괴롭히기 위해 저지른 범죄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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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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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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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1. 5.경 피고인의 블로그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어를 태그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명예훼손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 정도 및 공공의 이익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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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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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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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약식벌금]
- 2021.6.경 군인 신분인 피고인은 직장 내 공용컴퓨터 내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 상태인 것을 보고 피해자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하고, 이를 명예훼손 고소 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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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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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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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 2020. 9.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애인이 있는 이성과 성관계를 나누었다는 사실에 대해 비방할 목적으로 SNS를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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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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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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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모욕 - [벌금형]
- 피고소인은 역삼동 소재 지하 주점의 여성종업원으로 2019. 12.경 주점에서 술을 마신 의뢰인에게 과다한 술값을 제시한 뒤 의뢰인이 이를 계산하지 않자, 2020. 4. 12.경 인스타그램 피고소인의 계정에 공개적으로 의뢰인이 춤을 추며 술을 마시는 동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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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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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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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강요미수 - [벌금형]
- 2020.4.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지하 주점에서 춤을 추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 동영상을 SNS에 게시한 후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계속하여 게시할 것처럼 협박하며, 의뢰인의 친구를 데려오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요미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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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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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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