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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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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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도로교통법위반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20. 4.경 혈중 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두 명의 피해자의 승용 차량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중앙 분리대 방호벽을 손괴하여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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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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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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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20. 4.경 혈중 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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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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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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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_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20. 5.경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업무상 과실로 반대쪽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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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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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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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5.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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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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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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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_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20. 5.경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업무상 과실로 반대쪽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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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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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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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 _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인은 2020. 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주 오던 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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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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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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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3.경 혈중알콜농도 0.1%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경합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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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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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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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잦은 음주와 음주운전 등으로 이혼을 원한 의뢰인이 소송제기
- 의뢰인은 상대방의 잦은 음주와 음주운전, 부가적으로 상대방의 성매매를 의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친권과 양육권은 의뢰인이 가져가고 재산분할도 대체로 자기 명의 재산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합의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양육비로 사건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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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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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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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3.경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어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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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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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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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9.경과 2020.1.경 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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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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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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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19. 8.경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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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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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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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20. 1.경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1회 가격하여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후 경찰서로 이송을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과의 입을 1회 가격하며 저항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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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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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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