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2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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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강간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22. 8.경 의뢰인과 처음 만난 사이로 술을 마시다가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나타냈음에도 의뢰인을 제압하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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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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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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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상해 - 벌금형
- 피고인은 2022. 6.경 피고인은 음주단속 하는 경찰을 보고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면서 추격해 온 경찰을 밀어 넘어지게 하고 양팔을 휘둘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견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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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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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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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피고인은 2022. 6.경 피고인은 음주단속 하는 경찰을 보고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면서 추격해 온 경찰을 밀어 넘어지게 하고 양팔을 휘둘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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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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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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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벌금형]
- 2018.경 피고인은 의뢰인의 자녀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신체를 잡아 끌고 폭행하는 방법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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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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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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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2014. 1.경 피의자는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의 엉덩이 및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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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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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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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처분]
-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2023.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학교 학생으로부터 심한 욕설 및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욕설 및 조롱,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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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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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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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2022. 10.경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문자를 받았고, 금전적인 문제와 함께 이를 논의하고자 피해자의 거주지로 찾아갔으며, 피해자 거주지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발로 수차례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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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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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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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폭행 - [집행유예]
- 2022. 5.경 피고인은 샤워장에서 피해자의 몸에 4회 가량 침을 뱉는 형위로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후임들에 대하여 여러 가혹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이었으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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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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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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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2022. 3.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의와 속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4-5초 가량 자위 행위를 시켰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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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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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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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 의뢰인은 상대방과 16년간 법률혼관계를 유지하였고 슬하에 미성년 사건본인 2명을 양육하고 있었으나, 상대방은 단순 변심 및 사건본인에 대한 폭행 등 불확실한 사실을 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상대방은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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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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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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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 의뢰인은 이 사건 상대방과 재혼한 사이이며, 상대방은 무직이었으나 사치를 하며 채무를 늘리고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한편, 의뢰인에 대한 폭언과 폭행, 가전제품 손괴 등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에 대한 협의를 하려 하였으나,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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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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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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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다수 때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피해자의 이성 문제로 말다툼 중, 피해자의 헤어지자는 말에 폭행을 행사했고 이후 스토킹 행위에 대한 혐의도 인정되어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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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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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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