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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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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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1월
- 징계위원회 - [감봉1월]
- _ 의뢰인은 2019. 7.경 서울에서 직장 내 동료 사이의 혐의자를 좋아하게 되어 혼인관계를 파탄시키게 되었고, 이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명예를 크게 실추시켜 징계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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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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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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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 _ 피고인은 2017. 4.경 천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총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을 입히고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손괴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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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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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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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로교통법위반 - [감형]
- _ 피고인은 2017. 4.경 천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총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을 입히고 총 1억 8천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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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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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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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_ 피고인은 2017. 4.경 천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총 3명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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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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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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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6.경 시흥에서 약 50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같은 죄로 별금형 2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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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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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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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8.경 파주에서 약 50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과거 같은 죄로 별금형과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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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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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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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20. 6.경 성남에서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측정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을 받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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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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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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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3.경 광주에서 약 2키로미터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다는 점과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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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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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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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4.경 광주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옆 차를 들이 받아 사고를 내고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고 도주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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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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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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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무죄]
- _ 피고인은 2020. 4.경 포천에서 약 5킬로미터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음주운전죄로 최근 윤창호법의 시행과 함께 그 처벌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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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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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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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20. 7.경 용인에서 약 12킬로미터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다는 점과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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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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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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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20. 4.경 혈중 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두 명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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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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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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