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2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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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강요미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6.경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주위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강요미수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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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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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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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의뢰인은 2022. 5.경 피해 학생으로부터 의뢰인을 포함한 가해학생 다수가 수 차례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들과 폭행을 하였지만 단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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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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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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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2021.경 피의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졌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하였기에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대응을 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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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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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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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2020.경 피의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와 식사를 하고 용돈 형식으로 금전을 주었고 몇 달 뒤 성관계를 하는 사이까지 발전하였으나 피해자가 직장을 퇴사 후 강간죄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난 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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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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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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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3. 1.경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직원의 마스크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을 하여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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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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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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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집행유예]
- 의뢰인은 2019.경부터 수 차례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를 강압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강압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점 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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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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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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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요 - [집행유예]
- 의뢰인은 2020.경부터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여 강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강압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점 등으로 인해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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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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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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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2022. 11.경 피의자는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핸드폰을 뺏고 머리, 가슴등을 00회에 걸쳐 폭행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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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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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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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19. 2.경 음주 후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다른 피고인과 함께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의 군 입대 이후 수사가 개시된 사건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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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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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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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결정
- 폭행치사 - [보석허가결정]
- 피고인은 2022. 7. 경 배우자를 폭행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폭행치사죄로 구속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자식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할 사람이 필요하여 구속을 면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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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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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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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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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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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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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 의뢰인은 27년가량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영위해 왔으며 자녀 셋 중 두 명은 성년이 된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의 배우자는 장기간 알콜중독상태였으며 술을 마실 경우 의뢰인과 자녀를 폭행하거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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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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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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